도시재생 집수리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이영희 모두의도시협동조합 이사장,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집수리가 필요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저층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38% 정도이다. 이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집수리지원사업을 포함한 곳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63.6%이며, 주거재생형 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으로 한정하면 84.5%에 달한다.¹⁾

 이런 수치는 도시재생지역이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임을 말해준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과 그 사이사이 골목의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아 범죄, 누수, 균열, 폭우에 의한 벽 붕괴, 결로와 곰팡이에 의한 환경성 질병까지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집수리사업 설명회는 여느 사업보다 성황(?)을 이루고, 질문의 수나 내용도 예상을 뛰어넘는다.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함을 느끼는 순간이다.

<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관련 자료 게시판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캡처

(1) 집수리사업과 집수리교육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 총 310곳의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총 12,495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하였고,²⁾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그렇다 보니 집수리는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사업의 참여로 이어져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집수리사업의 지원범위가 건물의 외관정비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내·외부 단열이나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 계획수립 당시 조사되었던 수요가 대폭 줄어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집수리의 실질적인 효과를 떨어뜨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나 참여 의지를 반감시키기도 한다.

  이런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한계를 경험한 주민들은 본격적인 집수리 사업에 앞서 센터와 함께 집수리교육을 진행하고, 주민협의체 내 집수리분과나 집수리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스스로 고치기 시작했다. 

  집수리교육은 집수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주택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수 수준의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보통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집수리교육 수료생 중심의 집수리분과나 집수리봉사단으로 활동이 이어져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나서게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2) 기후위기와 집수리사업

  연이은 폭염과 폭우는 이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실감케 한다. 이런 기후변화는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이 낙후된 도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아직까지 기후변화나 환경적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집수리사업이 에너지성능개선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곳은 주거지로,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 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산업부문에 이어 2번째로 높다.³⁾

  또한, 동일 평형 대비 단독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파트 대비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⁴⁾ 환경적 측면에서 노후 단독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쿨루프 작업, LED등 교체, 창호·단열 작업 등으로 노후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게 되면 냉·난방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의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탄소 배출이 적은 주거지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집수리사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려면 외관 정비와 함께 내단열, 보일러 교체 등 지원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제안 및 마무리

  도시재생지역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내 쇠퇴한 곳이다. 이런 지역은 대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력이 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에너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비효율화가 심각한 곳이다. 

  그래서, 집수리사업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집 고치기’가 아니다. 

  이제 도시재생사업도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쇠퇴 진단 지표에 기후 및 에너지 취약성 지표를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조건인 쇠퇴 진단 지표에는 인구증감, 사업체 수 증감, 건축물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이 상호 연계 되도록 쇠퇴 진단 지표에 기후 및 에너지 취약성 지표를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지역에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유공간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을건축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을건축가 제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도시공간 개선이 시급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골목 재생, 저층주거지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빈집 개선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에 필요하고 적합한 형태의 공간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한다.

  도시재생지역의 현장전문가로 마을건축가가 투입되면 대상지의 기후변화를 반영한 주거환경개선이 좀 더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도 필요하다.

  물 1리터가 기화할 때 전력량 0.7kWh를 소화한다고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갖고 있으면 열을 흡수해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슬로바키아 미카엘 크라빅 회장의 빗물저금통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빗물을 모아 가정과 기관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옥상정원, 옥상텃밭, 한평정원 등을 가꾸는 노력이 병행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주택 외부 벽이나 지붕에 흰색 칠을 해서 지붕 아래나 벽 뒤 공간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집수리사업 시 복사열이 적은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할 필요도 있다.(끝)

1) 곽희종. 황규홍,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 개선과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22, vol.33, no.6, pp. 1-10

2)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공감협동조합건축사사무소, 『2024 도시재생 집수리 사례집 – 우리 동네 집수리 이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2024.12.28.

3) 이승언 발표자료, 2018 서울 에너지포럼 - 노후 건물 에너지개선효과와 정책수단, 2018.11.28.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