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 icon_instar
  • icon_blog
  • icon_you

  • 웹진 : 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 home
    menu_arrow
    활동 및 성과
    menu_arrow
    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menu_arrow
    전문가 기고

전문가 기고

전문가 기고
웹진 vol.64
2035 대전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정경석((재)대전세종연구원) 작성일 : 2025-04-09

본문

  대전시는 ‘26년 말을 목표로 총 16건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및 준공될 예정이며, 지난 24년 하반기에는 오정동 현 대덕구청사 부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지구(테미공원 일대 북서측 구역)가 도시재생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6년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이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4월에 「20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등 총 네 차례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하였다.


  「20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비전은 “도시공간 기능 전환의 새로운 기준,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가치도시 대전”으로 설정하였고, 대전시의 새로운 공간구조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공간의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연계‧지원형 산업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경쟁력 및 연계성 강화」, 도시재생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공간의 포용적 삶터 구현」이란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서 「도시공간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심성 강화를 위한 거점개발, 지역자산 연계형의 특성화 기반 구축, 기추진 도시개발‧재정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보완체계 구축 및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 경쟁력 및 연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재생형의 경제활동 기반 강화, 관계인구 유입 및 정착지원, 쇠퇴상권의 경쟁력 회복과 다각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포용적 삶터 구현」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기술 활용성과 편의성 제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외격차 해소, 그리고 소규모정비사업을 위한 공적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0b4aa9471c9a0bb6e3e842e270e98a59_1744197071_2573.png
< 20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출처 : 20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보고서, 대전광역시. 2024.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전개 양상 ]

0b4aa9471c9a0bb6e3e842e270e98a59_1744197115_0751.jpg
 


  「20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대전 관내 총 16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한 활성화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자치구별 전담인력 등 민관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호응이 낮았고,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 권원확보의 미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재인 정부 말 부동산 광풍의 여파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으로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203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인구규모 및 지역 여건 변화 등 재생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기존 147개소에서 38개소로 대폭 축소 조정하였고,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생활권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원도심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전형의 도시재생사업 발굴 등 도시재생 수단의 다양화 유도와 더불어 소규모 정비사업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즉, 기정 계획과 가장 차별화된 주안점으로서 첫째, 그동안 보존 중심의 소극적 도시재생 개념에서 쇠퇴한 도심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둘째, 도시재생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민선8기의 대전시 주요 시책과 핵심 전략사업1)과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계획수립의 가치 측면에서도 도시기능의 중심거점과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실증적인 지역 공간분석을 통해 대전 전역을 6개의 도시재생 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고, 각 생활권별 도시재생 방향과 추진전략 제시를 통해 향후 도시공간의 세부적인 관리수단으로 도시재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계획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부주도의 도시재생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전시(대전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주도하여 추진하는 ‘대전형 도시재생모델'2)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도시재생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준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전략적 공모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부서의 신설과 자치구별 기초센터 설치를 통한 중간지원조직 효율성 제고, 대전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참여 및 역할 확대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운영 및 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의 도시재생 흐름은 과거 세분화되어 있던 사업유형을 단순화하고, 공공의 지원하에 민간투자 및 기업주도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주거지의 정비 활성화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의 연장선에서 향후 대구시가 수립하게 될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중앙 정부 지원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만 한정할 것이 아닌, 대구시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좀 더 높이는 등의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4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 공간계획체계와 생활권 기본구상과의 계획적 정합성을 맞춤으로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효성과 도시공간관리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 대전시 민선 8기의 주요 시책 및 전략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대전일반산업단지 재정비, 보문산 일원 보물산 프로젝트, 동서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2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사업,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대전역세권 종합개발 추진 및 대전조차장 일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임

2) 주거활력형 : 원도심 노후주거지역 내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지원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부 제반비용 지원, 공공지원형 :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추진 등 총 3가지 유형을 제시함




0b4aa9471c9a0bb6e3e842e270e98a59_1744203717_9989.jpg
 

icon_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