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원도심은 새로 건축된 고층 아파트와 바로 옆 오래된 낮은 주택지가 대비된 다양한 도시 입면을 보여줍니다. 노후 주택은 매년 증가하고 인근 지역 신규 주택으로 인구가 빠져나가 저층 주거지역의 기반편의시설은 질적으로 저하되거나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쇠퇴하는 원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추진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보존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에 맞춰 여러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왔습니다. 집수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뉴:빌리지 사업, 그리고 가장 최근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까지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개선된 거주환경을 체감하고 또한 민간이 참여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된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에 해당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5만~10만㎡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은 그동안 좁은 골목길, 경사지 등 열악한 필지여건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불편한 정주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후 저층주거지는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일반정비형 20곳, 빈집정비형 5곳을 선정했고, 현재 2026년도 신규사업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대구에서는 중구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됩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공공의 생활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복합적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우수사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의 기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규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2026.02.0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2025.06.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도시주택건설-도시재생/정비-도시재생정책,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26.02., 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918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index.do
-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노후화된 주거지를 새롭게! 'HUG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2026.01.16., https://www.youtube.com/watch?v=PP8Zy29_eUI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도시정비사업-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소개,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341&cntntsId=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