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신규사업 평가 가이드라인(안)

2026. 2. 6.

<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담당업무	직급	성명	연락처
정책기획 사업평가 및 관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정책‧제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	사무관	최무영	044-201-4934
			사무관	이재철	044-201-4935
			주무관	이재연	044-201-4932
			전문위원	차효림	044-201-4933
지원 기구	HUG	□지원 총괄	팀 장	민기식	051-998-2331
		□정책지원 및 사업평가 □사업계획 컨설팅	과 장	김재승	051-998-2343
		□사업평가 및 관리 □사업계획 컨설팅	연구위원	이진희	051-998-2327
		□교육·협력사업, 사업홍보 등	선임주임	김유진	051-998-2349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대 리	김진래	051-998-233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금제도	대 리	김인주	051-998-2266
	한국 부동산원	□지원 총괄	부 장	이덕호	053-663-8743
		□주택정비 실무 총괄 □주택정비계획 컨설팅	팀 장	정민호	053-663-8573
		□정책 및 사업 지원 □주택정비계획 컨설팅	과 장	이원영	053-663-8753
		□정책 홍보 및 후보지 발굴 □주택정비사업 관리	대 리	김성태	053-663-8585
		□사업성검토 및 후보지 발굴 □주택정비사업 관리	대 리	김영조	053-663-8670

	목 차

Ⅰ. 2026년 사업개요	1

1.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개요	3

2. 일반정비형 주요내용	4

3. 빈집정비형 주요내용	5

Ⅱ. 추진계획	15

1. 신규사업 평가 개요	17

2. 유형별 세부내용	20

3. 국비지원사항 등	33

4.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36

5. 유의사항	42

Ⅲ. 작성양식 등	43

1. 계획수립 양식	45

2. 기타 공통양식	66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74

Ⅰ
			2026년 사업개요
			1.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개요
			2. 일반정비형 주요내용
			3. 빈집정비형 주요내용

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개요

□  (배경)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24년부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 중(총 57곳 선정)

□  (내용)  기반·편의시설(주차장 등) 등 노후주거지 내 부족한 생활SOC를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위한 지원 병행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지원을 위하여 □일반정비형과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특화지원인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25년)

ㅇ  ’26년에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청요건을 강화(법정계획 수립)하고, 빈집정비형의 정책효과 확대를 위하여 대상지역 변경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

유형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	주요내용
① 일반정비형	최대 150억, 5년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非아파트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
② 빈집정비형	최대 50억, 4년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생활인프라 설치 및 빈집정비 지원

□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에 대한 생활권 단위 지원(최대 150억, 5년)

ㅇ  국비로 기반·편의시설 등 생활SOC를 공급하고, 非아파트 신축(자력정비) 및 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한 기존주택 개·보수(일부 국비지원)를 주민수요에 맞춰 종합적으로 지원

□  (빈집정비형)  빈집해소를 위한 구역 단위 특화지원(최대 50억, 4년)

ㅇ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생활인프라 설치 및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또한,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한 기존주택의 개·보수, 다각적인 빈집활용, 골목길 정비 등을 병행하여 빈집문제 해소 추진

Ⅱ. 일반정비형 주요내용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절차 등 사업요건을 일부 수정·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내용 변경

□  (사업대상) ｢도시재생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지정된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ㅇ  (신청서류) 법상 규정된 사전절차*를 완료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법 제20조에 따른 ①주민·전문가 공청회 및 ②지방의회 의견청취

** 금회 제출된 사업내용으로 진행된 사전절차만 인정되며,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최종 자료제출일(’26.5.7) 이전 시행까지 인정

-  他도시재생사업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은 금년부터 폐지

□  (사업내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신축주택 또는 기존주택의 개·보수 등 □주택정비 지원계획을 수립

ㅇ  (기반·편의시설)  주민수요 및 지역내 시설현황, 주택정비계획과의 연계성(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

< 기반·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주차장	도로	공원	생활·안전	편의·복지
세대당 1대 수준 설치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ㅇ  (주택정비) 민간의 자발적인 신축정비 외에도 그린리모델링 관련 선정사업(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등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신축주택에 준하는 기존주택의 종합적인 내·외부 정비 추진참고2

Ⅲ. 빈집정비형 주요내용

◈  정책효과 확대를 위하여 사업대상을 일부 개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및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요건 강화 및 사업내용 변경

□  (사업대상)  ｢도시재생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빈집이 밀집□한 구역을 포함한 5만㎡(권장) 내외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1)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 내에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노후 저층주거 밀집 기준은 일반정비형과 동일

ㅇ (신청서류) 법상 규정된 사전절차*를 완료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법 제20조에 따른 ①주민·전문가 공청회 및 ②지방의회 의견청취

** 금회 제출된 사업내용으로 진행된 사전절차만 인정되며,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최종 자료제출일(’26.5.7) 이전 시행까지 인정

□  (사업내용)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특화 주택정비계획 및 기반·편의시설(소규모SOC등) 계획을 수립

ㅇ (빈집정비)  빈집 실태조사 등 기초조사에 기반하여 현황 등을 점검·파악하고, 철거,개·보수, 신축 등 빈집의 다각적인 활용(소규모 SOC 및 임대주택 공급 등) 및 효율적 관리계획 수립참고3

< 빈집정비방안 (예시) >

철거 및 단순정비		매입활용
철거	단순정비	기반·편의시설 공급	임대주택 활용
소유자 동의를 통한 철거 후 철거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및 플랜트 공원 등 활용	소유주 협의 및 철거가 어려운 경우 가림막, 진입차단 시설 등을 통한 단순정비	빈집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복합편의시설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	빈집 매입(장기임대)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ㅇ  (주택정비) 민간의 자발적인 신축정비 외에도 그린리모델링 관련 선정사업(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등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신축주택에 준하는 기존주택의 종합적인 내·외부 정비 추진참고2

ㅇ (정주환경)  소규모 SOC 설치 및 골목길 정비(집수리 동행사업 연계 등)

-  아울러, 추진조직 구성·운영방안(도시재생, 빈집관리 부서간 협업 등) 및 빈집 관리계획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

참고1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구상(안) 예시

□ (기반·편의시설 계획) 수요조사 결과, 인프라 접근성 분석 등을 기초로 가용부지 활용,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 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		【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 】
‣ 주민수요 및 인프라 접근성 분석 ‣ 국·공유지, 빈집 등 가용부지 분석 ‣ 부처 협업사업* 연계방안 검토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 규모·입지 등 검토 ‣ 지방시설공단 등 운영방안 검토

□ (주택정비 지원계획) 자율주택정비를 통한 신축정비 유도, 기존주택 개·보수 등 정비수요,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방식을 조합한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 신축주택 정비 】	【 기존주택 개·보수 】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 구상안(예시) 】

참고2		그린리모델링 관련사업 연계방안 (예시)

[ 연계사업 예시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하여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하여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이자 지원

* 2023년 공고 기준 최대 4%(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5%)

<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

□  (지원대상)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구 분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  (지원규모)  비주거 민간건축물은 최대 50억원,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 단독주택은 최대 1억원 지원(2023년 공고 기준)

[ 사업 연계방향 예시 ]

□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내·외부정비와 집수리사업을 통한 외부정비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기존주택 개·보수 추진

구 분		이자지원사업	╋	도시재생집수리
내 용		내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보일러·조명 등 교체 등 내부수리		지붕·옥상·외벽 보수, 창호교체, 담장·대문·마당 등 외부공간 수리 등
사업비		소유주 부담(국비로 이자지원)		도시재생사업비 활용(소유주 자부담 10%)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관련사업과 집수리사업 간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산과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3		빈집정비방안 관련 유형별 예시

□ (철거 및 단순정비) 빈집 철거 후 철거부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시설(임시주차장, 플랜트 공원 등)을 공급하거나 빈집 철거가 어려울 경우,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진입방지 구조물 설치 등 단순정비

* 구조물을 통한 단순정비는 불가피한 상황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 철거 및 임시시설 공급 】	【 빈집 단순정비 】

□ (기반·편의시설 공급) 빈집을 매입하여 철거·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기반·편의시설 공급

		⇨

□ (임대주택 활용) 빈집 매입 또는 장기임대 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

참고4		저층 주택정비 사업성 제고 지원방안

□ 기금융자를 통한 주택정비 자금 지원

ㅇ (자율주택정비) 총사업비(초기사업비 포함)의 최대 70%, 금리 2.2% 지원

- 기반시설 공급시에도 융자한도 상향(50→70%) 및 중도상환 허용

- 사업지역 자율주택정비 사업비 대출보증 심사 우대(가점)

ㅇ (다세대·다가구) 다세대호당 7.5천만원, 다가구가구당 7천만원, 금리 3.5% 지원

- (다세대) 한도확대 기간 연장(‘25.10.27~‘26.10.17)

- (다가구) 한도확대 기간 연장(‘25.10.27~‘27.12.31) 및 일부상환 시 상환연장

□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ㅇ (용적률)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개별재건축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관리지역 內·外) 등을 통해 단독·연립·다세대 등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 가능

* 활성화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완화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5항)

□ 신축매입약정 활용 강화

ㅇ LH, S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고,
내몰림 방지를 위해 기존 거주자 인근 공공임대 우선 입주 추진

* 매입약정 심의 과정에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역 內 빌라 등은 매입대상 선정 가점 부여(LH)

□ 공공지원기구

ㅇ 전문 지원기구(부동산원)를 통해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 및 주민간 갈등 중재, 시공사 선정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 밀착 해소

◈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주요 역할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지원
□ 설계자,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관리계획 등 수립에 관한 지원
□ 사업성 검토 및 매입확약, 기금융자 등 유관기관 지원사항 단일창구 지원

참고		도시재생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관련 주요내용

□  (추진배경)  최근 소규모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이 강화되는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 증가

ㅇ  도시재생*의 경우에도 집수리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조기에 사고를 방지할 필요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요인 관련 최근 사고유형 및 예방조치 안내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2025년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보건길잡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 참고

< 도시재생 세부사업 중 발생가능 사고유형 사례 및 권장 안전수칙(예시) >

➊  (철거사업)  건축물 철거 시 외벽·구조체 넘어짐, 위험기계·장비(이동식크레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사용 시 충돌, 낙상사고 등

☞  작업공간 점검을 통한 지반 다짐·해제작업 순서 준수, 통행구역 통제계획 수립을 통한 인명사고 방지 등을 통한 예방

➋  (집수리사업)  지붕(옥상)공사 시 추락사고, 외벽·옥외공간과 같은 외부 보수 시 사다리·달비계·작업발판 사고(추락 등)

☞  추락방지망 외 덮개·발판 설치, 로프·구명줄 등 구조안전 확인, 작업발판 외 안전난간·결속대 설치를 통한 사고예방

➌  (도로개설사업)  맹지해소 등을 위한 도로 신설·유지작업 시 트럭·굴착기 등 기계사고(끼임, 부딪힘) 및 굴착사면·암반사고 등

☞  작업장소 점검(경사도 등), 작업 유도자 배치·작업반경 내 접근금지조치 및 굴착면 인근 방호망, 흙막기 설치 등을 통한 예방

□  (추진계획)  ‘27년 추진실적평가 가점항목(안전대책 마련 및 시행여부 등) 신설 및 권역별 지자체 담당자·주민 대상 안전교육 추진 검토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관련 참고자료 (예시)

< 2024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보건길잡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24년 국토안전관리원 >

< ’25년 1분기 건설현장 주요사고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고용노동부 >

Ⅱ
			추진계획
			1. 신규사업 평가 개요
			2. 유형별 세부내용
			3. 국비지원사항 등
			4.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5. 유의사항

Ⅰ. 신규사업 평가 개요

□ (평가방식) 별도의 선정물량 없이 국비 지원 적합성 평가

컨설팅		접수		검토		평가				결과
사전컨설팅 (국토부, 지원기구)		신청 접수 (→국토부, 지원기구)		사전적격성 검증 (지원기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국토부, 지원기구)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국토부, 지원기구)		검토·심의 (실무위, 특위 등)

① (사전컨설팅) 지원기구(HUG) 정기 컨설팅 진행(필수)

② (신청 접수)  시·군·구의 신청서, 사업계획 등 신청 서류를 각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접수 내역을 취합하여 국토부로 제출

③ (사전적격성 검증) 신청 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검증*

* 지원기구 검증 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도출된 사업은 평가 제외

④ (평가) 국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서면평가) 제출한 활성화계획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서면평가 중 광역지자체로부터 관할 시·군·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서면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검토의견서: 사업추진 및 국비 지원의 타당성, 예산 확보 및 연차별 지원계획 등

- (현장실사) 서면평가 기간 내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 실시

- (발표평가) 보완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발표평가(PPT, 질의·응답)

※ 발표평가 60점 미만(가점 제외) 사업은 특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

⑤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도시재생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6월) 후 결과 발표

□  (추진일정) 가이드라인 공개·배포(2.6.) → 사전컨설팅(2.23.~2.27) → 신청서 접수(3.9.~3.11.) → 사업평가(3~5월) → 결과 발표(6월)

* 추후 사정변경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세부 일정(안)
가이드라인 공개 배포		2.6(금)
사전컨설팅 (신청을 위한 필수절차)		2.23(월) ∼ 2.27(금)
신청서 접수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국토부)		3.9(월) ∼ 3.11(수)
사전적격성 검증 (지원기구)		3.12(목) ∼ 3.18(수)
평가	서면검토*	3.18(수) ∼ 3.25(수)
	현장실사	4.6(월) ∼ 4.17(금)
	서면평가	4.20(월) ∼ 4.24(금)
	발표평가	5.11(월) ∼ 5.15(금)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실무위원회		5월 하순 ∼ 6월 초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후 결과 발표		6월 중순 ∼ 6월 하순

* 광역지자체는 관할 시·군·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4.17(금)까지 지원기구(HUG)로 제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ㅇ  (제출방식)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 결과를 정리(검토의견서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로 공문 및 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26.3.9(월) ~ 3.11(수)

ㅇ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직인날인), 사업계획*, 참고·증빙자료, 사업구역 전자도면(shp파일 형식) 등

* 신청서 사본, 계획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사업계획서 합본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방법 >

구분	공문 시행	파일 제출(업로드)
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 사업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사업신청서 - 한글 원본(hwp) 및 직인날인 스캔본(pdf) □ 도시재생전략계획(pdf) □ 활성화계획 - 사업신청서 사본, 요약서,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합본(hwp, pdf 모두 제출) □ 참고·증빙자료(hwp, pdf 모두 제출) □ 사업지역 경계 전자도면 파일(shp파일 등)
제출방법	시·도가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 사업마당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최초 제출(신청시)에 체크
유의사항	※ 제출 파일명 예시: 일반정비형_사업신청서/활성화계획/증빙자료_광역명_기초명 ※ 제출 파일명 내 특수문자 입력 불가(‘_’만 입력 가능) ※ 사업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유의사항 : 제출서류별로 한글(*.hwp), pdf를 압축하여 모두 제출하고, 제출서류 내 이미지 해상도 등 사전점검/확인 후 제출 ※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 오류시, 지원기구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담당자 : khug_city1@khug.or.kr)

【 참고: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경계 부분이 잘 중첩되는지 확인(필요시 투영변환 또는 지리보정)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인정사업_전자도면_광역명_기초명.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Ⅱ. 유형별 세부내용

1		일반정비형

□  (신청대상)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  (가능지역)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시행령 제17조)으로 지정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주거지

< 일반정비형 신청요건 >

ㅇ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활성화지역 내 일부 지역으로 신청 가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➊인구 감소, ➋사업체수 감소, ➌노후 건축물 비중(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중 기준 ➌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 충족 필요

ㅇ (신청서류)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전문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미함.
단,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 최종 자료제출일(’26.5.7) 이전 시행까지 인정

< 계획수립 및 신청절차(원칙) >

노후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활성화계획(안) 작성	→	지역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사업 신청

①  기초·광역 지자체 간 시도 자율계정 편성 및 연차별 투입금액, 지방비 부담 비율 등 사전협의(검토의견서 작성항목)

② 사업명은 ‘○○시‧군‧구 ○○지구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통일

□  (평가방식)  지원기구(HUG)의 사전적격성 검증 이후, 서면평가·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 타당성에 대한 평가

□ 사전적격성 검증

ㅇ (검증목적) 사전 검증을 통해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 지원

ㅇ  (평가방법) 시·군·구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검증·평가하고,
부적격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검증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진단의 적절성	□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현황 및 기초조사 자료
	□사업 신청기준 충족 여부
	□기 선정·진행 사업(유사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구역계 등
	□노후주거지 기초조사 진행 여부	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주요 시설사업별 수요조사 진행 여부 (사업구역 내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설문 및 의견조사 결과지 * 세대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포함
② 사업 및 재원조달 적합성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 목표와 사업 효과와의 정합성
	□지역현안과 계획의 부합 여부	지역문제의 현안과 계획의 추진 부합성
	□예산지침 준수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가이드라인상 지침 준수 여부, 재정보조사업 외 사업비 확보 가능성 등
③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주민,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최종자료제출일* 까지 유예 가능 * 최종자료제출일 : ’26.5.7
④ 부지확보 여부	□부지가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첨부양식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15/20 이상인 경우 *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직접연계사업(추가 인센티브) 대상 부지도 별도 HW사업으로 포함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부지확보), 가격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매입협의) 인정

※ ③번 항목의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 관련 방침 문서 및 증빙서류 등 이행계획을 사업 신청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유예 인정, 기타 항목의 경우 보완 및 유예 불가

□ 평가 항목(서면평가, 발표평가)

분 야

항  목

내용

사업

타당성

(15)

현황진단 및 여건분석(8)

· 전면재개발 어려움(용도지구·지역, 신축 건축물 비율 등)

· 기반‧편의시설 접근성, 지역 노후도 등 추진 필요성

기본구상(7)

· 주민수요 반영 충실성, 구역별 개선방향 적정성

·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등

계획

합리성

(60)

기반·편의시설 계획(25)

* 국비지원 대상

사업 내용의 적정성(15)

· 설치시설의 종류·규모·입지 등 적절성

· 시설조성계획 등 사업구성의 합리성

추진 계획의 적정성(10)

· 연차별 집행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지역주민 우선활용방안 구축 등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20)

주택정비 추진계획(10)

· 지역단위 정비계획 구상안, 매입임대 연계 등

· 소규모정비, 개별재건축 등 신축정비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춘 기축주택 개·보수 추진계획

주택정비

지원체계(10)

· 주택정비 지원방안 적정성 등

· 주거서비스 지원, 정비지원센터 등 특화체계

사업관리계획

(15)

사업추진체계(10)

· 전담조직 구성, 유관기관 협조체계, 현장지원 등

· 연차별 집행·성과관리 계획, 투기방지대책 등

광역지원체계(5)

· 광역지자체의 사업지원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 등

사업

효과

(25)

정주환경

개선효과(15)

사업 효과(10)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정도 등

· 주택정비 목표 및 적정성·구체성

지표설정 적정성(5)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부지확보(5)

· 부지확보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필지수 및 면적기준 비율 중 낮은비율 적용)

49% 이하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0	1	2	3	4	5

사업종료 후 기반·편의시설

운영관리방안(5)

· 조성시설의 관리운영주체 및 예산확보 계획 등 기반·편의시설의 사업효과 지속가능성 확보여부

· 사업종료 후 관리방안의 구체성·적절성 등

□ 평가 가점항목(발표평가시 적용)

① 정책사업 연계지역(1점)

- (내용)  신청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64개 등) 중 소관 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사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인정 불가, 다만, 사업구역 내 시행이 결정된 경우 또는 컨설팅 사업인 경우 인정

-  (요건)  연계사업이 사업(인근)지역에서 이미 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만 인정

* 컨설팅 등 사업비가 없는 사업의 경우 인정 가능

** 가점 인정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연계사업 반영 및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 필요, 소관 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참고) 사업 선정 시 가점으로 인정된 부처 연계사업이 중단·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연계사업 발굴 등 대안 관련 협의 필요

② 주택건설사업 연계지역(최대 5점)

-  (내용)  사업구역 내 非아파트(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공급 목적의 가시화된 주택건설 사업 포함 시 공급이 계획된 건수당 가점 부여 등

- (인정요건) 접수 전까지 각 정비사업별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 시

1) 자율주택정비사업(최대 2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구성·고시 완료(건당 1점)

2) 매입임대:  신축 매입약정 체결 시(건당 1점) 또는 지자체와 LH간 매입약정을 위한 수요 맞춤 공급요청 후 협의를 완료하여 ｢시행 협약서｣ 체결 시(1점)

ⅲ)  공공임대(사업승인), 개별재건축(건축신고) 등 가시화 단계 시(건당 1점)

③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최대 2점)

- 민간 소유자 동의를 받아 민간 소유의 부지를 3년 이상 공공목적(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최소 3면 이상, 주차장당 0.5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에 해당하는 빈집을 활용하고, 소유주로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차장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인정

- 빈집매입 등을 통해 공공이 소유권 확보 후 공공 소유의 부지를 공공목적(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최소 3면 이상, 주차장당 1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에 해당하는 빈집을 활용하고, 해당 빈집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인정

④ 빈집밀집구역 (1점)

- 신청지역 내 빈집밀집구역(신청일 이전 지정·고시)이 포함된 경우

2		빈집정비형

□  (신청대상)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  (가능지역)  빈집밀집구역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포함한 ｢도시재생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만㎡(권장) 내외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빈집정비형 신청요건 >

①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활성화지역 내 일부 지역으로 신청 가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➊인구 감소, ➋사업체수 감소, ➌노후 건축물 비중(20년 이상 건축물 1/2 이상) 중 기준 ➌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 충족 필요

②  빈집밀집구역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포함할 것

-  1만㎡ 미만의 구역 내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

ㅇ  (신청서류)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전문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미함.
단,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 최종 자료제출일(’26.5.7) 이전 시행까지 인정

< 계획수립 및 신청절차 >

노후 저층 주거지	→	활성화계획(안) 작성	→	지역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사업 신청

①  기초·광역 지자체 간 시도 자율계정 편성 및 연차별 투입금액, 지방비 부담 비율 등 사전협의(광역의견서 작성항목)

②  사업명은 ‘○○시‧군‧구 ○○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통일

□  (평가방식)  지원기구(HUG)의 사전적격성 검증 이후, 서면평가·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 타당성에 대한 평가

□ 사전적격성 검증

ㅇ (검증목적) 사전 검증을 통해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 지원

ㅇ  (평가방법)  시·군·구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지원기구(HUG)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검증·평가하고, 부적격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검증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진단의 적절성	□활성화지역 지정 여부	현황 및 기초조사 자료
	□사업 신청기준 충족 여부
	□기 선정·진행 사업(유사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구역계 등
	□노후주거지 기초조사 진행 여부	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주요 시설사업별 수요조사 진행 여부 (사업구역 내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설문 및 의견조사 결과지 * 세대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포함
② 사업 및 재원조달 적합성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 목표와 사업 효과와의 정합성
	□지역현안과 계획의 부합 여부	지역문제의 현안과 계획의 추진 부합성
	□예산지침 준수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가이드라인상 지침 준수 여부, 재정보조사업 외 사업비 확보 가능성 등
③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주민,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최종자료제출일* 까지 유예 가능 * 최종자료제출일 : ’26.5.7
④ 부지확보 여부	□부지가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여부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첨부양식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15/20 이상인 경우 *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직접연계사업(추가 인센티브) 대상 부지도 별도 HW사업으로 포함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부지확보), 가격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매입협의) 인정

※ ③번 항목의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 관련 방침 문서 및 증빙서류 등 이행계획을 사업 신청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유예 인정, 기타 항목의 경우 보완 및 유예 불가

□ 평가 항목(서면평가, 발표평가)

분 야

항  목

내용

사업

타당성

(15)

현황진단 및 여건분석(8)

· 전면재개발 어려움(용도지구·지역, 신축 건축물 비율 등)

· 기반‧편의시설 접근성, 지역 노후도, 빈집밀집현황 등 추진 필요성

기본구상(7)

· 주민수요 반영 충실성, 구역별 개선방향 적정성

·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등

계획

합리성

(60)

빈집

활용계획(20)

빈집 현황조사

충실성(7)

· 빈집 현황조사의 적정성 및 충실성

· 빈집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의 적정성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13)

· 빈집활용을 위한 권원확보 방안

· 빈집 활용 수단 및 방식의 적정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계획(25)

* 국비지원 대상

사업 내용의 적정성(15)

· 설치시설의 종류·규모·입지 등 적절성

· 시설조성계획 등 사업구성의 합리성

추진 계획의 적정성(10)

· 연차별 집행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지역주민 우선활용방안 등

사업관리계획

(15)

사업추진체계(10)

· 전담조직 구성, 유관기관 협조체계, 현장지원 등

· 연차별 집행·성과관리 계획, 투기방지대책 등

광역지원체계(5)

· 광역지자체의 사업지원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 등

사업

효과

(25)

정주환경

개선효과(15)

사업 효과(10)

· 빈집정비 목표 및 적정성·구체성

· 빈집멸실 효과 및 정주환경 개선정도 등

·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정도 등

지표설정 적정성(5)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부지확보(5)

· 부지확보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필지수 및 면적기준 비율 중 낮은비율 적용)

49% 이하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0	1	2	3	4	5

사업종료 후 기반·편의시설

운영관리방안(5)

· 조성시설의 관리운영주체 및 예산확보 계획 등 기반·편의시설의 사업효과 지속가능성 확보여부

· 사업종료 후 관리방안의 구체성·적절성 등

□ 평가 가점항목(발표평가시 적용)

① 정책사업 연계지역(1점)

- (내용)  신청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64개 등) 중 소관 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 사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인정 불가, 다만, 사업구역 내 시행이 결정된 경우 또는 컨설팅 사업인 경우 인정

-  (요건)  연계사업이 사업(인근)지역에서 이미 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만 인정

* 컨설팅 등 사업비가 없는 사업의 경우 인정 가능

** 가점 인정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연계사업 반영 및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 필요, 소관 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참고) 사업 선정 시 가점으로 인정된 부처 연계사업이 중단·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규 연계사업 발굴 등 대안 관련 협의 필요

② 주택건설사업 연계지역(최대 5점)

-  (내용)  사업구역 내 非아파트(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공급 목적의 가시화된 주택건설 사업 포함 시 공급이 계획된 건수당 가점 부여 등

- (인정요건) 접수 전까지 각 정비사업별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 시

1) 자율주택정비사업(최대 2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구성·고시 완료(건당 1점)

2) 매입임대:  신축 매입약정 체결 시(건당 1점) 또는 지자체와 LH간 매입약정을 위한 수요 맞춤 공급요청 후 협의를 완료하여 ｢시행 협약서｣ 체결 시(1점)

ⅲ)  공공임대(사업승인), 개별재건축(건축신고) 등 가시화 단계 시(건당 1점)

③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최대 2점)

- 민간 소유자 동의를 받아 민간 소유의 부지를 3년 이상 공공목적(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최소 3면 이상, 주차장당 0.5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에 해당하는 빈집을 활용하고, 소유주로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차장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인정

- 빈집매입 등을 통해 공공이 소유권 확보 후 공공 소유의 부지를 공공목적(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최소 3면 이상, 주차장당 1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에 해당하는 빈집을 활용하고, 해당 빈집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인정

④ 빈집밀집구역 (1점)

- 신청지역 내 빈집밀집구역(신청일 이전 지정·고시)이 포함된 경우

참고1		각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목록)

□ 국토교통부 사업 포함 18개 부·처·청, 64개 연계사업

부처명	부처연계사업
국토부(5)	①건축·경관 특화사업 ②건축자산진흥구역 ③소규모주택정비 등 빈집정비사업 ④지역활력타운 ⑤수소도시 조성사업(신규)
교육부(2)	①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과기부(1)	①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법무부(1)	①범죄예방 환경 개선
행안부(2)	①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문체부(13)	①문화도시 조성, ②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③문화영향평가, 열린관광 환경 조성, ⑤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⑥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⑦관광거점도시 육성, ⑧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⑨관광두레 조성, 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⑪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⑫K-관광마켓 ⑬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농식품부(1)	①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산업통상부(1)	①산업단지 환경조성
보건복지부(2)	①다함께 돌봄 ②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기후에너지 환경부(8)	①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②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③슬레이트 처리 지원 ④도시침수 대응사업 ⑤수소충전소 구축지원 ⑥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⑦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⑧전선 지중화 사업
고용부(2)	①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성평등가족부(2)	①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②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수부(6)	①항만재개발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어촌뉴딜300 ④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⑤어촌신활력 증진사업 ⑥청년바다마을 조성
중기부(9)	①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②전통시장 육성 ③지역상권활력지원 ④지역상권 육성 ⑤상권활성화 사업 ⑥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⑦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⑧지식산업센터 건립 ⑨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재청(5)	①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문화유산분야 전문가 참여 생생 국가유산 사업 고도(古都) 역사문화도시 조성 ⑤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산림청(2)	①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②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경찰청(1)	①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농진청(1)	①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참고2		사전적격성 부지확보 기준(유형공통)

□ 매입완료 인정 기준

구 분	인정기준	관련 서류 등 예시
공 통	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 완료(고시 완료 기준)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내역 (예산서 내 계약금 항목 증빙)
	등기 완료	서류제출일 기준 등기부 등본 제출
	임대 계약 체결	임대계약서(10년 이상) 등
국·공유지	등기 완료	서류제출일 기준 등기부 등본 제출
	매입 신청 완료 (일반재산 기준)	토지매입신청서* 제출 및 회신 공문 제출
	기타**	부지 소유 기관(부서)과 협의내용(공문) 및 관련 법령 조문
* 공문, 사업계획(안), 예산내역서 등 해당 기관 요구서류 포함되며,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 문서 증빙 제출 필요 ** 타 법에 따라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거나 의무가 있는 경우 등

□ 매입협의 인정 기준

구 분	인정기준	관련 서류 등 예시
사유지	조건부 계약 체결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 매매계약서 제출
	시설 결정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진행 중인 관련 문서(공문 등)
	조건부 임대계약 체결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 임대계약서(10년 이상) 등
국·공유지	매매 협의	매매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문 및 협약서 등
	조건부 임대계약 또는 협약 체결	공동이용시설로 장기(10년이상) 사용 가능여부 명기된 조건부 임대계약 또는 협약서 등

※ 제출 서류 중 별도 조건이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인정 여부 기준을 별도 검토하여 적용(예. 국유지 내 대부계약 체결 등)

※ 제시된 기준 외 사항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에 따름

□ 분석 단위

ㅇ 활성화계획 내 각 시설별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단위사업 기준이 아닌 각 H/W사업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산술평균 적용

CASE	단위사업 A H/W사업 1개	단위사업 B H/W사업 3개	단위사업 C 부지확보 불요사업	단위사업 D H/W사업 없음.
예시			국가, 광역지자체로 부터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정비 등(도로정비 등)	활성화계획 수립, 집수리 사업 등
산출 예시	창업지원센터 17점	공영주차장 14점 복합편의시설 20점 쌈지공원 10점	부지확보 점수 제외	부지확보 점수 제외
결과	총 4개 시설, 평균 15.25점 [(17 + 14 + 20 + 10) ÷ 4]

- 동일부지 내에서 복수 사업을 추진할 경우, 1개 사업만 부지확보 점수 평가(중복 점수 미인정)

동일부지 내 복수 H/W사업(주차장, 공원 조성) 추진 예시 및 점수평가 방법

※ H/W사업①에서 부지확보 점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H/W사업②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점수 계산에서 제외

※ 단, 여러 부지에 걸쳐 다수의 사업 또는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검토

ㅇ 단, 서면 및 발표평가는 단위사업 내 H/W사업 시설 수와 관계 없이 필지 수 및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에 따른 가중치 적용

Ⅲ. 국비지원사항 등

□  (국비지원)  일반정비형 최대 150억원(5년), 빈집정비형 최대 50억원(4년)

*  국비를 일률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등 판단하여 결정

** 최대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내에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예산편성) 특위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의 경우 ’27년 예산편성 必

*  ’27년 예산 미편성 시 차후 동일한 사업이라도 도시재생특위 심의 필요

ㅇ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자를 의무화하되, 지방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예시) 】

구 분	일반정비형	빈집정비형
국비 지원액(최대)	150억원	50억원
지방비 60% (국고보조율 40%)	225억원	75억원
지방비 50% (국고보조율 50%)	150억원	50억원
지방비 40% (국고보조율 60%)	100억원	33.34억원

□  (지원기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하되, 공동작업장, 마을조합 운영비(S/W비용) 등 정주환경 개선과 무관한 사업은 제한

□  (계획수립 등 용역비)  旣수립된 계획을 선정기준 반영 등을 위해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문조사비, 관련계획* 용역비 등 지원

* 관련계획(빈집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매칭지방비로 편성

□ (생활인프라)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 부지매입비, 건설비 지원

- 토지·건축물 매입비 지원 확대(국비+매칭지방비 총액의 최대 30% → 50%) 및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내 매입건까지 인정

* 국유지, 유휴지 등을 임대하여 조성하는 주차장의 부지 임대료도 지원

-  소방도로 확보 및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정비 지원

- 주민 안전을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방재시설 설치 지원

* 사유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개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설치는 최소화

- 공공활용 목적의 빈집철거 관련 금액 지원(호당 2천만원)

□  (주택정비지원)  사업비는 기금 융자상품을 활용하되, 특화지원 실시

-  사업지역內 빌라 등은 신축 매입약정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인구 8만 미만 지자체 등에서 매입약정 추진을 위해 LH-지자체 간 분담비율(운영관리비, 공실분담 등)을 정하는 ｢시행 협약서｣ 체결 안내

< 수요맞춤 공급요청 관련 지자체별 부담사항 >

지자체 부담사항
토지매입비	운영관리비1)	부담금 등2)	기반시설	공실발생 시3)
20%	30%	지자체 부담	O	O

1) ’24년 기준 운영관리비는 1호당 연간 약 2.3백만원 수준이며, 지자체가 30%를 부담

2)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으로 지자체가 부담

3) 지자체에서 임대료(50% 수준) 및 관리비 등 부담

※ 각 부담사항 및 비율 등은 최소 필요조건이며, 개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기준 변동 가능

-  사업성분석, 정비구상, 사업자선정 등 정비사업 全단계 지원(부동산원)

* 주민·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 개별 재건축 등에 대해 지원

-  소규모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시 가점 부여로 보증료율 완화(HUG)

- 단열, 방수, 도장 등 기축주택의 개·보수와 같은 집수리 지원(자부담 10%)

* 지원금액 한도는 수선유지급여 기준과 동일('25년 기준 1,601만원/호), 지원금액 중 10% 자부담

그린리모델링사업 연계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공사범위 및 정산 등 구분 명확화

** 집수리사업 계획수립 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의향서 확보 주택만 포함, 예산집행 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의 선정에 대한 증빙확보 필요

□ 주택도시기금 지원

ㅇ  (개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주민 등에게 도시계정 금융지원(출·융자 및 보증) 및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민 등 사업자 대상 정비사업비용 및 건설자금 융자 등 지원

ㅇ  (지원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원,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기타사항)  기금 관련 사항은 가이드라인 배포시점 기준이며, 향후 지원 범위, 융자한도 및 기준 등이 변동 가능

종 류

한 도

이율

비    고

도시재생지원(출자)

총사업비의
20% 이내

-

▪(대상) 도시재생뉴딜리츠, 도시재생뉴딜 PFV 및 SPC

▪(방식) 누적적·참가적·상환(PFV, SPC) 우선주 출자

도시재생지원(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

2.5%

▪(융자대상)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융자기간) 13년 이내(장기사업 해당, 최대 35년)

※ 공공 또는 공공 출자(51% 이상) 리츠 연 2.3%

도시재생씨앗융자(수요자중심형)

생활SOC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증·감액 가능

연

2.2%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생활 SOC를 조성하는 지자체, 법인 등

▪(융자용도) 매입, 리모델링·건설비 등 사업비

창업시설

조성자금

(개인/일반법인)

연 2.4%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 2.2%

▪(융자대상) 도시지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신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상가

조성자금

①주택 有

연 4.0%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주택‧준주택을 동일 건축물에 조성하는 법인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②주택 無

(개인/법인)

연 2.4%

(공공/사경)

연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융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본사업비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10∼20% 이상 공적임대 시 60∼70%)

연 2.2%

빈집 활용 및 공공 시행 시

연 1.9%

▪(융자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토지등소유자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 단, 빈집활용사업 또는 공공 참여 시 연 1.9%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본사업비

▪(융자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 단, 빈집활용사업 또는 공공 참여 시 연 1.9%

다세대주택자금

(주택계정)

호당 5천만

(민간사업자 접수분 호당 7.5천만)

연 3.8%(변동)

(민간사업자 접수분 3.5%)

▪(융자대상)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융자용도) 건설자금

* 상품 상담 :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다가구주택자금

(주택계정)

가구당 5천만

(최대 40,000만원)

(민간사업자 접수분 호당 7.0천만)

연 3.8%(변동)

(민간사업자 접수분 3.5%)

▪(융자대상)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융자용도) 건설자금

* 상품 상담 :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 (인·허가 특례) 활성화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인가 등 의제 처리

Ⅳ.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Ⅰ. 계획의 개요

ㅇ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등을 필요성 및 당위성이 드러나게 작성

Ⅱ. 사업 타당성

□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ㅇ  (지역현황 조사) 사업지 용도지구·지역 등 전면재개발 어려움, 토지·건축물 현황, 빈집 현황조사(빈집정비형), 주택정비·신축 현황 및 기반·편의시설 접근성 등 분석

ㅇ (연관계획 분석) 지역 상위계획 또는 유관계획, 타부처 및 지자체 연계 가능 사업 등에 대한 조사·분석

ㅇ (의견수렴) 주민, 의회,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결과 제시

< 의견수렴 관련 참고 >

· (대상) 주민협의체, 자치위원회 등 특정 단체 대상 조사가 아닌 대상지 전입세대 표본조사(거주 위치, 성별, 연령대 등 고려) 등 형태로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진행

· (방식) 설문조사, 설명회를 통한 의견조사 등 자율적으로 진행

ㅇ (종합분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 설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또는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국비 투입 지양

□ 기본구상

ㅇ  (비전 및 목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제시

ㅇ  (사업추진 전략)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Ⅲ. 계획 합리성

□ 사업계획 수립

ㅇ  (기반·편의시설) 주민 수요, 기존 인프라 접근성 및 부지확보 현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반·편의시설의 유형, 규모 등 계획

- 타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연계 가능 사업을 고려, 내실 있는 계획수립

ㅇ (주택정비) 주택 여건(입지·노후도 등)과 주민(건축주)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노후주택 등 정비계획 수립

ㅇ (빈집정비) 빈집 현황조사 결과 및 소유주 협의 여부 등에 따라 대상지 내 빈집별 정비계획 수립

ㅇ (종합구상) 인프라 및 주택정비 등을 포괄한 사업 종합구상안 수립

□ 추진체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및 사업 관리 방안 등

ㅇ  (사업추진체계) 전담조직 운용, 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지원체계 구성·운영 방안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 광역지자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

ㅇ (주택정비 활성화) 주택정비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지역단위 정비계획 구상안, 주택정비 현황 및 확대 추진방안 등

ㅇ (재원조달 등) 단위사업별, 추진단계별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 작성

ㅇ (사업관리) 사업별 추진주체, 현장지원 및 주민갈등 관리방안 등

Ⅳ. 사업 효과

ㅇ (사업효과)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효과를 유형별로 구체적 제시

ㅇ (성과지표) 주요 지표별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

< 공통 성과지표 >

분야	기반·편의시설 만족도	주택정비 활성화	주거만족도	자율
내용	주차장·공원·편의시설 공급변화,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편의시설 이용자수 변화율	목표대비 주택정비 호수, 목표대비 주택정비 지원 건수, 주택정비 지원 만족도, 생활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빈집정비율, 집수리 등 개·보수 건수	지역내 주거환경 만족도, 지역내 거주 의사변화, 주택정비 의사 변화	지역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설정

ㅇ (성과관리) 연차별 실적평가 등 성과관리계획 수립 등

참고1		기반·편의시설 설치 방향

[ 설치대상 시설 ]

□ 주민 수요조사(세대수 15% 이상), 지역내 인프라 접근성 분석(현존 시설 및 조성계획) 등을 기초로 지역여건을 감안해 설치시설 결정

* (종전) 일부 주민, 상가연합회 등 개별 의견청취 → (개선) 수요조사 및 인프라 분석 의무화

ㅇ 공동작업장, 청년 창업시설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 등
생활편의와 관계없고, 이용 대상이 한정적인 시설은 설치 제한

< 생활인프라 설치·구성 과정(안) >

1단계 현황조사	‣지역 내 현황분석을 통한 필요기능* 도출 *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지자체 내 상대비교 등
▼
2단계 주민의견조사	‣필요기능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 * 주민협의체, 자치위원회 등 특정 단체 대상의 조사가 아닌 대상지 전입세대 표본조사(거주 위치, 성별, 연령대 등) 형태로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진행
▼
3단계 기능선정	‣가용부지, 제도적 설치 가능 여부, 유관 사업 연계가능 여부 및 운영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최종기능 설정

* 시설 운영 관련 비용은 소유주체 부담

[ 시설별 설치방향 ]

예시		구역 특성		사업추진 방향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차장 및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중심의 사업 구성·추진
편의시설 및 생활·안전 시설 조성		편의시설 부족·노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 지역		편의시설 신규 공급 또는 기존 시설정비, 쓰레기처리장·CCTV·방범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안전 시설 확충
주택정비 기반 마련		접도율, 협소도로 비율 등 문제로 주택정비가 어려운 지역		도로 개설 및 확폭 등 정비기반 구축,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골목정비 집수리 연계를 통한 집단 거주 개선

□ (주차장) 자가 차량 보유가 보편화된 만큼, 세대당 1대 수준 공급을 목표로 마을 주차장 조성

ㅇ 부지확보 곤란 시, 빈집·유휴공간 등을 일정 기간 임대하여 임시조성(비용 국비 지원)하고, 부지매입 후 상설 공용주차장 설치

* 주차장과 함께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주차복합시설,
기존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한 주차장 설치 권장

ㅇ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 빈집 매수·수용 등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여 빈집을 멸실시키고, 해당부지에 상설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가점부여

□ (도로) 소방도로 확보 및 맹지 해소를 통한 주택정비 유도를 위해 도로의 신설·정비 지원

* 단순 지자체 숙원사업 진행을 위한 도로사업 지양, 주거환경개선·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맹지를 대상으로 향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거나, 4m 미만 불량도로 확폭을 통해 소방도로 확보

- 진입도로의 선형 및 경사도 개선, 노후화된 골목길 포장, 미끄럼 방지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정비

□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모에 따라 조성하되,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도 조성

ㅇ 공원의 규모, 입지 등은 지역현황조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결정

□ (생활·안전시설) 단독·연립·다세대 밀집지에 부족한 쓰레기처리장, CCTV 및 방재시설 등 생활·안전 시설을 주요 가로·골목에 설치

ㅇ (쓰레기처리시설) 기존 처리시설 현황, 세대 밀집 현황, 쓰레기 배출량 등을 고려하되, 설치 위치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사전협의

ㅇ (CCTV·보안등) 지역 내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량·위치 결정

ㅇ (방재시설) 주민 안전을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경사지 옹벽 등 방재시설 설치 지원(다만, 개인 토지 및 건축물에 설치는 최소화)

□ (편의·복지시설) 5분 도보권 내 아이돌봄·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편의시설 공급

< 복합편의시설 구성 기능(안) >

예시	내용
대분류	기반시설(주차장), 돌봄시설(노인·어린이), 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도서관) 등
예시	주차장,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육아센터 등 어린이 돌봄 시설, 노인복지관,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센터, 공용세탁실, 정비지원기능 등
부가	쓰레기처리장, 무인택배함, 방범CCTV·보안등, 전기차 충전시설 등

ㅇ 사업지 면적을 고려, 복수 설치 가능

ㅇ 부처 협업사업 연계를 통해 부지, 재원 제약 보완 및 주민편의 제고

< 주요 부처 협업사업 연계방안 예시 >

분야	부처 연계사업	주요내용
교육·복지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교육부)	□ 교육·돌봄 등 교육·복지 시설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복합화 설치
건강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문체부)	□ 국민체육센터(30억원), 다목적체육관(10억원) 등 주민건강시설 건립
교통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국토부)	□ 모빌리티 샌드박스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Ⅳ.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국비지원 대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노후주거지 지원 목적의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旣 선정된 지역

- 다만,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사업구역(활성화지역)을 제척(전략계획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민갈등 유발 및 사업효과 축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 내용 중 시설 운영관리 및 주민교육 등 S/W 사업은 자체 지방비를 활용하여 추진

ㅇ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유형 간 중복신청 불가

□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 기준안(2월)으로 예산편성 등 과정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일부 변동 가능

□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ㅇ 본 가이드라인의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

ㅇ 도시재생사업 국비가 시·도 자율계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의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필요(시도의견서 포함)

□ 기초·광역 간 협력 강화

ㅇ 계획수립(기초) - 승인(광역) 등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승인·시행 추진

ㅇ 지방비 매칭비율 협의(광역의견서 내 포함), 광역의 사업지원 체계 등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 가이드라인 미규정 사항

ㅇ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 판단

Ⅲ
			작성양식 등
			1. 계획수립 양식
			2. 기타 공통양식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1		계획수립 양식

1. 작성안내

□ 사업계획서는 법적 포함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되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ㅇ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3쪽 이내), 계획서 및 참고 및 증빙자료(분량제한 없음) 순으로 구성

ㅇ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사업계획서는 가능한 제시된 목차를 유지하되 목차별 세부 구성은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 불가

□ 증빙자료는 계획서의 내용 중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핵심자료 위주로 작성하고, 본계획서의 페이지 표기

□ 요약서는 각 항목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된 목차를 유지하여 간략하게 작성(3쪽 이내)

□ 거짓·허위 자료 작성·제출 시 행정·형사상 불이익 유의

2. 사업신청서 양식(공통)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32-345-6789)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32-    -    )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32-    -    )

신청내용

추진유형

□ 일반정비형

□ 빈집정비형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시구 ○○시동 ○○○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내용

주택공급 및 정비 목표

소규모

주택정비

개별

재건축

공공임대

집수리

빈집정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2~3줄로 요약

핵심 단위사업 및 내용

가점신청

정책사업 연계지역 관련 간단한 신청내용 표기

※ 해당 페이지 표시

□00∼00p

※ 해당 페이지 표시

□00∼00p

제출서류

계획(안) 요약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계획(안), 증빙자료,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2026년   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3. 사업계획 요약서 양식(공통)

광역	00시 00지구 00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요약서
기초
사업개요
위 치: 00동 0-0번지 일원(000,000㎡) 사업비: 000억원(’27~’31) * 재정보조 00, 부처연계 00, 지방비 00, 공공기관 00 내 용:
비전 및 목표
비전: 목표: 전략:
주요사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및 정비 등 주택정비 활성화: 정비 연계 주차장·공동이용시설 조성, 정비 구상안 및 지원계획 등 핵심 연계사업 : ㅇㅇㅇ조성사업(문체부), ㅇㅇㅇ사업(행안부)
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비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기대효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통한 주요 효과: 주택정비 및 빈집정비 목표 : 유형에 따라 수정 가능 주변 파급 효과:

사업 총괄표

구상도

4.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 양식(공통)

00시 00지구 00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2026. 00.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해당 지역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 및 목적 등 작성

‣ 지역내 주거환경 및 주택정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당위성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의 목적 제시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기간: (계획의 기준 및 목표연도) 국비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사업면적 등

Ⅱ. 사업 타당성

□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1. 현황조사 * 조사양식 별첨

‣ 해당 지역의 노후주거지 관련 현황조사(필수 포함사항)

· 인구, 가구, 세대 현황 및 거주형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현황, 토지이용 현황 등 노후주거지 개요

· 전체 건물중 주거용 건축물, 건축 용도별, 경과연도별, 공폐가, 층수, 구조, 허가 여부 현황 등 건축물 현황

·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보급현황, 주택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주택규모별 비율, 미분양 현황 등 주택정비 현황

· 기반시설 공급현황, 주요 편의시설 공급현황 등 기반·편의시설 현황

· 빈집현황 및 실태조사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검토

‣ 용도지구·지역, 주민의사 등 전면재개발 곤란 현황, 주민 정비사업 추진 의지 등

* 그 밖의 기타 현황조사 항목은 자유롭게 구성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국가·지자체 관련계획, 주거환경 및 주택정비 관련 타 관련계획과의 관계 등

3. 주민 및 관련주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 기반‧편의시설 설치 관련 수요조사(필수) 등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

· 사업추진 여부, 연계 가능 기관·단체의 사업참여 의사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원인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5. 종합분석

‣ 지역현황 및 여건을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

· 대상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포함

□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정비활성화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현안과 주택정비수요, 편의시설 관련 주민의견을 종합한 전략 제시

‣ 빈집정비를 위한 전략 및 방향성 제시(빈집정비형)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현황, 수요맞춤형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Ⅲ. 계획 합리성

□ 사업계획 수립

1.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재정보조사업, 자체지방비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재정보조사업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재정보조(국비+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

· 자체지방비사업 : 지자체 연계사업 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 추진되는 자체사업

· 부처협업사업 : 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연계사업 :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지자체 단위의 연계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관련 사업 등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재정보조		자체 지방비	부처연계		지자체 연계	공공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재정보조사업	합 계
	단위 사업 1	계
		세부사업1												‘00~00
		세부사업2												‘00~00
	단위 사업 2	계
		세부사업1												‘00~00
		세부사업2												‘00~00
	단위 사업 3	계
		세부사업1												‘00~00
		세부사업2												‘00~00
		세부사업3												‘00~00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00~00
	지자체사업2													‘00~00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 사업		여가부											‘00~00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림부											‘00~00
														‘00~00
	상권 활성화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공공임대주택 조성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구상도

‣ 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전략과 단위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 주택정비 구상 및 지원계획 등 부연 설명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 편의시설 조성 등)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재정보조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 0000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000	000
	조성비	공사비	000	000			000	000
		설계비				00
②			000	000		00			000

※ 조성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근거 작성

부지확보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수 모두 작성

연 번	지번	면적(㎡)	소유 관계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자료
1	00동 25-3	51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2	00동 3-2	1,520	군유지	확보(매매완료)	토지대장	증빙p.00
3	00동 1-5	2,035	사유지	매입 중 (조건부매매계약 체결)	조건부매매계약서	증빙p.00
4	00동 33-5	620	사유지	확보(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증빙p.00
총계	4	4,685

사업기간

▹최대 5년까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 결정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 00커뮤니티센터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2027년 00월)	→	리모델링 (2028년 00월)	→	홍보물 제작 (2029년 00월)	→	준공 (2030년 00월)	→	사후관리 2031 00월)

▹집행계획(백만원)

구분		합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재정 보조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
	②00커뮤니티 센터	000		-		00		000		000		000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사업효과

▹시설공급 현황 개선 정도(세대당 공급면적 변화), 주민 접근성 상향도(거리)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 정비연계 편의시설은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신축세대 증빙자료 첨부

□ 추진체계, 주택정비 활성화방안 및 사업관리방안 등

1.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체계

‣ 사업을 위한 관련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주택정비 지원체계, 주거서비스 제공방안 등 중점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3) 광역지자체의 사업지원 방안

1-2. 연계협력기반 구축

1)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2) 민간참여 확대방안

① 주택정비 관련 민간참여 확대방안

② 주민합의체 등 지원계획  (증빙 p.00)

2. 주택 및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 주택 및 빈집 정비를 위한 현장지원 기반구축

1) 사업총괄책임자, 주택정비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방안  (증빙 p.00)

① 사업총괄책임자 역할  (증빙 p.00)  ←  총괄책임자 선정 현황 및 선정방법 제시, 역할제시

② 지원체계 구축  (증빙 p.00)  ←  구축방식

③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역할, 기능, 운영방식

④ 운영방향 및 활동계획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2) 지역단위 정비계획 구상안, 매입임대 연계, 소규모정비, 개별재건축 등 현황 및 확대 방안

3) 주택정비 추진방안(자율주택정비, 건축협정 등) 및 계획 등

3.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20	’21	’22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재정보조	( 소 계 )		국토부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지자체 연계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4.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재정보조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부/과
					▲		▲		▲
					착공 (00월)		조직참여 (00월)		사업운영 (00월)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00월)		사업 운영 (00월)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00월)			사업운영 (00월)
⋮	⋮	⋮	⋮

5. 사업관리방안

ㅇ 단위사업별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지자체, 정비지원체계, 연계협력기관, 시행자 등의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ㅇ 갈등관리 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Ⅳ. 사업 효과

1.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 효과

ㅇ 주거환경 개선

‣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수치화)

· (예) 도시재생기반시설 만족도 00%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0등급→0등급으로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ㅇ 주택공급 효과 및 목표의 적정성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주택공급 효과를 사업 및 주택 유형별로 제시

· (예) 자율주택정비사업 30세대(2개 사업), 개별 건축(10세대), 가로주택정비(20세대),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00m→00m로 감소) 등

<주택공급 목표>

사업유형	➊계획				➋가시화
	구상		주민의향확인
소 규 모	0곳	00호	0곳	00호	0곳	00호
매입임대	0곳	00호	0곳	00호	0곳	00호
공공임대	0곳	00호	0곳	00호	0곳	00호
개별(재)건축	0곳	00호	0곳	00호	0곳	00호
합계	0곳	00호	0곳	00호	0곳	00호

<주택공급 목표 세부내역>

연번	사업유형	후보지 주소	➊계획	➋가시화	➌착공		➍준공	작성근거
					착공신고	공사 중
ex1)	소규모	ㅇㅇ동 000, 000-1, 000-2, 000-3	00호	00호	00호	00호	00호	사업계획서 00p, 증빙서류 00p
ex2)	소규모	ㅇㅇ동 00-6, 00-7	00호	00호	00호	00호	00호	사업계획서 00p, 증빙서류 00p
ex3)	공공임대	ㅇㅇ동 000-4	00호	00호	00호	00호	00호	사업계획서 00p, 증빙서류 00p
ex4)	개별(재)건축	ㅇㅇ동 000-5	00호	00호	00호	00호	00호	사업계획서 00p, 증빙서류 00p
합계	0곳		00호	00호	00호

2.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푯값은 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푯값을 제시 / 전체 목표 및 연차별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공통지표(종합성과지표)는 모든 사업에 포함

·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를 위해 선택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제시

· 종합성과지표는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1.1, 국토연) 등 참고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통 성과지표

분야	기반·편의시설 만족도	주택정비 활성화	주거만족도	자율
내용	주차장·공원·편의시설 공급변화,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편의시설 이용자수 변화율	목표대비 주택정비 호수, 목표대비 주택정비 지원 건수, 주택정비 지원 만족도, 생활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빈집정비율, 집수리 등 개·보수 건수	지역내 주거환경 만족도, 지역내 거주 의사변화, 주택정비 의사 변화	지역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설정

ㅇ 성과지표 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현장지원조직 간의 모니터링 수행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환류체계 마련

3. 사업 파급효과

ㅇ 지역 활성화, 기타 기대효과 등

‣위 항목 외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등을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일자리 창출계획(예시)>

창출 계획 (명)	공사단계(명) *재정보조사업(국비,지방비) 중 H/W사업비(보상비제외)×건설업 취업유발계수(1.25명/억)		운영·관리단계(명)
00명	00명	H/W 사업비 00억원 x 1.25명/억	00명	·현장지원조직 00명 ·시설운영·관리 00명(OO주차장 0명, 마을도서관 0명) 등

[별지 제 1호] 기초조사 필수 포함사항(공통)

* 계획서 포함 작성

1. 인구, 거주형태 현황 등

대상지역 인구(인)	가구수(가구)	인구밀도(인/ha)	비고

구분	자가	세입자	비고
가구(수)
구성비(%)

2.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현황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용도 지역	소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
용도 지구	소계
	미관지구
	경관지구
	.....

3. 토지이용현황

토지구획사업 실시 여부	실시되지 않았음 ❏	실시 되었음 ❏ 실시 면적비율 : ( )%

구 분	필지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비고
총괄조서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필지 규모별 현황	계
	60㎡ 미만			조례상 최소분할면적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

4. 주거용 건축물 현황

구 분	전체 건축물(동)	주거용(동)	비고
총괄조서

구분			건 축 물		비고
			동수	구성비
건축물 용도별 현황	계
	주거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비주거
	기타
건축물 경과연도별 현황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건축물 공폐가 비율	계
	공·폐가
		공가(빈집)			빈집수 표기
		폐가 등
	거주
	기타
건축물 층수별 현황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건축물 구조별 현황	계
	조립식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조(slab)
	...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	계
	허 가
	무 허 가

5. 주택 정비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월	2025.0월	비고
신규주택보급현황 (최근 5년간)

구분	전체주택수(호)	신규주택수(호)	비율(%)	비고
신규주택 비율 (준공 또는 사용승인 5년 이내)

구분		전체	전용40㎡ 이하	40~60㎡ 이하	60~80㎡ 이하	....	비고
주택규모별 비율	호수
	비율

구분	주택가격상승률	전세가격상승률	비고
최근 5년간 가격 상승률

* 대상지역 내 주택유형별 샘플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상승률 조사, 실거래가 없는 경우 인근지역의 유사사례를 통한 조사 진행

6.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시설 등 현황

구분			현황	비고
기반시설	도로	총 연장	m / (%)
		4m 미만	m / (%)
		4m-6m 미만	m / (%)
		6m-8m 미만	m / (%)
		8m 이상	m / (%)
		접도율	(%)	사업지역 내 평균 접도율
		불량도로 접합률	(%)	4m 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공원		○개소 / 전체㎡ / 세대당㎡	세대당 공원면적
	주차장	주차장 확보율	(%)	사업지역 내 총 주차면수/세대 수
		노상주차장	대(공영 : 대 / 민영 : 대)
		노외주차장	대(공영 : 대 / 민영 : 대)
		부설주차장	대(공영 : 대 / 민영 : 대) ※ 주택부설주차장 : 대
	추가조사 항목(자율)		개소
	추가조사 항목(자율)		개소
공동이용 시설	노인복지시설		개소 / ㎡/ 세대당㎡/ 기초생활인프라 등급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어린이집		개소 / ㎡/ 세대당㎡/ 기초생활인프라 등급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유치원		개소 / ㎡/ 세대당㎡/ 기초생활인프라 등급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체육시설		개소 / ㎡/ 세대당㎡/ 기초생활인프라 등급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놀이터		개소 / ㎡/ 세대당㎡/ 기초생활인프라 등급	수용인원, 시설개소, 시설별 면적
	공동화장실		개소
	추가조사 항목(자율)
	추가조사 항목(자율)
기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개소 / ㎡
	방범 CCTV		개소
	추가조사 항목(자율)		개소
	추가조사 항목(자율)		개소
	추가조사 항목(자율)

7. 빈집밀집 요건 검토(빈집정비형)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번지 일원 (000,000㎡)
· 구역면적 1만㎡ 이하 / 실제면적 기입	해당 □	비해당 □
· 빈집 10호 이상 / 실제 빈집호수 기입	해당 □	비해당 □
· 빈집 면적 20% 이상 / 실제 빈집면적(비율) 기입	해당 □	비해당 □

8. 빈집 현황(빈집정비형)

지번	사용 승인	허가	구조	규모				소유주	빈집 등급
				대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 지번 및 소유주 항목은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하도록 작성

2		기타 공통양식

1. 조건부 매매계약서 양식

조건부 매매계약서

대상토지(또는 건축물 등)의 표시 :
위 치 :
면 적 :

“갑”과 “을”은 조건부 매매를 위하여 위에 표시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매도예정인) :	(주 소)
	(성 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을(매수예정인) :	(주 소)
	◯ ◯ 시
	대표자 시장(또는 기관장) ◯ ◯ ◯
	위 대리인 ◯ ◯ 국(또는 ◯ ◯ 본부 등) ◯ ◯ ◯ (인)

제1조 (목 적) “갑”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 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에 대해 “을”이 추진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시 사업추진을 위한 비축토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해당 시점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을이 통보한 수요조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금                 원정(건물대금 금            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가격협의가 된 경우 대금의 지급방법) ① “을”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갑"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의거 "갑"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이  "갑"이 지정한 아래의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00000 / ○○증권 계좌번호 00000)

⑤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인도 및 협조의무) ① "갑"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등을 "을"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 “을”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을"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토지 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갑"이 행한 행위로 "갑"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갑"이 지며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약정 불이행과 비용부담 등) “갑”이 제6조에 의한 효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본 약정 불이행시 “을”은 위 표시의 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갑”에게 매도(명도 및 인도)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약정의 해제 및 자동효력 상실 등) “을”이 추진 예정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 미선정, 사업착수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조에서 명시한 효력발생이 불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본 조건부 매매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갑은 대상토지에 제3의 권리 등 그 밖에 을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는 물론,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계약체결 시까지 그 권리 등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의 설정, 하자, 부담 그 밖에 대상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대상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계약서식은 조건부 매매약정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시‧도 의견서 양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시‧도 검토의견서

검토기관	기관명 및 작성부서			00시·도 00과
	검토서 작성자	담당		(담당자) 0급 홍길동
		확인		(0000과장) 0급 홍길동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사업명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종합검토결과	상(상위 30% 이내) / 중(40%) / 하(하위 30%)
예산투입 협의	지방비 매칭		ex) 5:5(광역:기초)
	연차별 예산투입		연차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투입(억원)
검토 의견	1. 사업 타당성(평가지표 연동) ① 사업 타당성 - 전면재개발 어려움, 빈집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사업추진 타당성 - 주민수요 반영, 사업추진 방향의 적정성 등 ② 계획합리성 - 기반편의시설 계획의 합리성 - 주택정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빈집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및 주택정비 지원체계의 적정성 ③ 사업효과 - 정주환경개선 효과 - 사업추진 및 사업종료 후 관리방안 2. 예산 확보 가능성 및 예산부서 협의 내용 (예산부서 협의 결과 포함 必) 3. 종합의견 ※ 시도검토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양식(공통)

사전적격성 자가진단 결과

신청기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작성자	ㅇㅇ과장 / 직급 / 성명
사업명	ㅇㅇ시 ㅇㅇ지구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검증항목	세부항목	진단결과	증빙
① 진단의 적절성	□활성화지역 지정여부 ☞ 별첨1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사업 신청기준 충족 여부
	□기 선정·진행 사업(유사사업)과의 중복 여부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노후주거지 기초조사 진행 여부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주요 시설사업별 수요조사 진행 여부 (지역 내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② 사업 및 재원조달 적합성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지역현안과 계획의 부합 여부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예산지침 준수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 별첨3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③ 사전행정 절차이행	□공청회(주민,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④ 부지확보 여부	□부지가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여부 ☞ 별첨4 ※ 부지확보 정량평가 기준 준용 (첨부양식 참조) ※ 부지확보 필요한 각 HW사업의 부지확보 점수를 평균하여 15/20 이상인 경우 ([eqn: {`부지확보`점수`합`} over {부지확보`필요한`HW사업`수}])	적격/부적격	보고서 00p 증빙 00p
⑤ 가점	□가점항목에 대한 증빙 - 정책사업 연계지역(1점) - 주택건설사업 연계지역(최대 5점) -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최대 2점) - 빈집밀집구역(1점)	00점	보고서 00p 증빙 00p

4. 집수리 지원 신청의향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집수리 의향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주거급여 수혜						주택 소유	⍌ 소유자 □ 임차인
주택현황	주소	(준공년도: 행정에서 확인 지원)
	대지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거주형태	□일반단독주택(□허가 □무허가) □다가구주택 □다세대(빌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조적조(벽돌,블럭) □목조 □흙집 □샌드위치패널 □기타( )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국비지원, 자부담10%)	항목구분(안)
	건물		지붕	□보수		□우수배관
			옥상	□방수		□조경(화단, 텃밭 등)
			외벽	□도장		□방수				□외단열
			창호	□교체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외부공간		담장	□철거		□보수				□후퇴 재 조성			□높이감소(1.2m 이하)
			대문	□철거		□보수				□간이문 설치			□차열도료(cool Roof)
			화단	□철거		□보수				□조성
			마당	□철거		□포장
			주차장	□조성		□보수
			기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고성능 창 및 문 □일사조절장치
연계 사업	연계사업명			ex)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국토부)
	정비내용			ex) 고효율 보일러 · 조명설치, 창호교체 등
※ 도시재생집수리사업과 연계사업 간 수리 및 정비항복 중복 불가 ※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리 및 정비는 도시재생사업 투입이 불가하며, 소유주 부담 또는 해당연계사업비를 활용 ※ 의향서 상 수리 및 정비희망 항목은 추후 집수리사업 및 연계사업 신청 시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집수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며, 위와 같이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00시장   귀하

별첨1		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양식(활성화계획)

대상지

ㅇㅇ시‧군‧구 ㅇㅇ읍‧면‧동 ㅇㅇ번지 일원 (000,000㎡)

기준Ⅰ

Ⅰ. 인구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부합여부

부합 / 불부합

검토내용

Ⅰ-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통계청 인구총조사)

①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단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사업지역이 여러 행정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이하 동일)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ㅇㅇ동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ㅇㅇ동
전 체

②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률 (단위: %)

0000년	2022년	인구증감률(%)
000,000 명	000,000 명	(-) 00.0

Ⅰ-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① 최근 6년간 인구 (단위 :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Ⅱ

Ⅱ. 산업이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부합여부

부합 / 불부합

검토내용

Ⅱ-1.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단위: 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②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사업체수 증감률 (단위: %)

0000년	2020년	증감률
000 개	000 개	(-) 00.0

Ⅱ-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① 최근 6년간 총 사업체수 (단위: 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② 최근 5년간 총 사업체수 증감률 (단위 :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00.0	(-) 00.0	(-) 00.0	(-) 00.0	(-) 00.0

기준Ⅲ

Ⅲ. 건축물 노후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부합여부

부합

검토내용

Ⅲ-1.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①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전체 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별첨2		건축물 조성비 산출근거 작성(안)

□ 건물조성비 세분화

ㅇ 조성비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작성 필요

[산출근거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산출근거
설계비		공사비×4.36%	2종(보통) 중급
감리비		공사비×1.09%	2종(보통) 중급
건축공사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 조달청 공사비광장
물가상승		공사비×10%
기타부대비 (제로에너지 등)		제로에너지: 공사비×5.2%	제로에너지: 5.2%(예시)

□ 적정공사비 산정

ㅇ (공사비) 조달청 공사비광장(pcae.g2b.go.kr),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

- 건축방법(신축, 리모델링)과 건물용도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

- 리모델링시 공사범위(대수선/증축/개축), 구조보강비 등을 고려

- 지하주차장, 부지조건 등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요인 고려

ㅇ (물가상승)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 및 조달청 공사비 등 과거시점 단가를 적용할 경우 향후 발주시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cost.kict.re.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건설투자 GDP Deflator

ㅇ (설계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20-635호)에 근거하여 적정설계비 산정

ㅇ (감리비)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에 감리비용(감리 상주 여부,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비용 산정)

ㅇ (기타부대비) 구조진단비, 인증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 건축설계 여건을 반영하여 기타부대비 산정

별첨3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비고
매입 완료 (등기완료,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빙 포함))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80%이상 확보	2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60%이상 확보	17
매입협의 (조건부 매매계약서(가격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100%이상 확보	14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70%이상 확보	10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이상 확보	8
	토지(필지수&면적) 및 건축물 40%미만 확보	0

* 필지수와 면적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배점 적용

* 건축물은 대지의 필지수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상위평가 기준 미충족시 하위평가 기준의 누계적용 (‘미확보’는 누계 미적용)

(예시 및 서식) 매입완료 기준 : 필지수 30%, 면적 21.74% → 미충족

매입협의 기준(누계적용시) : 필지수 80%, 면적기준 75.54% → 점수 10점

연 번	지번	면적 (㎡)	소유관계	매입완료				매입 협의				미확보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필지수 기준		면적 기준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소계	비율
1	25-3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2	3-2	20	사유지					1	10.0%	20	10.87%
3	1-5	35	사유지									1	10.0%	35	19.02%
4	33-5	20	국공유지	1	10.0%	20	10.87%
5	35-1	10	사유지					1	10.0%	10	5.43%
6	10-17	29	국공유지					1	10.0%	29	15.76%
7	10-15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8	33-79	10	국공유지	1	10.0%	10	5.43%
9	4-30	30	사유지					1	10.0%	30	16.30%
10	3-25	10	사유지									1	10.0%	10	5.43%
총계	10	184		3	30.0%	40	21.74%	5	50.0%	99	53.80%	2	20.0%	45	24.46%
누계				3	30.0%	40	21.74%	8	80.0%	139	75.54%	10	100.0%	184	100.00%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 일반원칙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의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 및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 준수

★ (주의) 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사업을 재정보조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향후 검토과정에서 사업별 국비 지원 한도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시·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 필요

ㅇ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 S/W사업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

*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등

□ 부지 매입비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건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적임대 건설을 위한 지자체의 부지확보 비용만 지원(건설비용 및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건물매입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이용)

** 공공용도(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가능

ㅇ (집행기준) 전체 재정보조 사업비(국비+지방비)의 50% 이내

ㅇ (취득가액)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 다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부지 임대료

ㅇ (적용범위) 공적임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적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용도는 미지원

ㅇ (집행기준)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집행하되, 전세계약이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배제

□ 지적측량비

ㅇ (적용범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ㅇ (집행기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ㅇ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집행한 지방비*는 전체 재정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용에 포함

* (적용범위) 공적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계획수립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 부지매입비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내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함

- 다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지원이 확정된 단위 사업에만 적용

□ 주요 사업별 지침 ※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구 분

시행

주체

지원

항목

지원

여부

세부 내용

부문

항목

세부항목

□

계획수립

①

계획

수립

1) 전문가 등 수당

지자체

자문비

지원

‣지방비 선집행 가능

‣계획 등 수립을 위해 소요된 비용지원

‣변경계획 수립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

* 국비 신청액의 2% 이내 편성

2) 계획수립

지자체

용역비

지원

3) 지적측량

지자체

용역비

지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한해 지원

4) 모니터링 등

지자체

용역비 등

지원

‣지표 발굴 및 설정은 계획 수립 시 진행

‣사업기간 내 매년 1회 모니터링

* 지방비 매칭 비용만 가능

* 계획수립 관련 비용은 매칭지방비 내에서 편성

□

생활편의시설설치

①

(정비)

기반

시설

1) 도로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기존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2) 주차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기존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임대료

지원

‣국유지 또는 민간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주차장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민간 건설시 지자체가 약정한 가격(약정시를 기준으로 2인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의무설치 주차장 면수 外 공용주차장(공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가능

(매입 후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 상품 활용 (총사업비 70%)

민간

토지비 및

건설비

일부

지원

‣단독주택 보유자가 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500만원/1면), 3년 유지 의무

‣그 外 주택도시기금 활용

3) 공원․광장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기존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4) 체육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기존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5) 방재시설

지자체

설치비

지원

‣기존 기반시설 및 신규 기반시설 활용하여 설치하되, 개인의 토지와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것은 최소화

‣지자체 무상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사업비로 집행

이외 (정비)기반시설 유사 적용

②

공동

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기존 공유지에 건설시 건설비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토지비 + 건축비) (시설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 지원)

매입비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이 건설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하는 비용 (토지비 + 건축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적임대 건설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매입가능 (공용시설로 별도등기)

리모델링비

지원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건물을 장기 임차(10년 이상)

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원

임대료

지원

‣민간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 등을 임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보증부 월세 형태로 운영하되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임대료는 시세수준 협의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실시)

□

공적임대주택 공급

①

건설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의 사업

지자체

토지비

지원

‣공공임대 건설용 부지확보 비용

‣(집행조건)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거나 공기업 등 제3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만 가능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매입

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의 사업

지자체

매입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 활용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③

임차형

지방공기업 관리형

지방

공기업

임대료

지원

‣LH 소유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임차비용 지원)

□

주택

정비

①

소규모주택

정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3호

민간

건설비

미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활용 (총사업비 50%,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70%까지 상향)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①-2) 및 □-② 참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만 지원)

②

집수리

1)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자체

지붕개량비용

(지붕건축)

* 철거는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활용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단가 : 7,000천원/호

지원대상	자부담(%)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	-
□20년이상 주택 일반	30
□20년미만 주택 일반	50

2) 집수리 사업 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집수리

일부

지원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 (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

* 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5%인하

③

빈집

정비

철거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

지자체

철거비용

일부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직권철거시) 또는 1)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2)소유자가 동의하여 3)3년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자부담10%)

‣단가 : 20,000천원/호

□

기타

위탁

수수료

공기업 등 위탁

지자체

위탁

수수료

일부 지원

‣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을 공기업 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의 50% 내에서 지자체 매칭비용을 활용

* □-①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기반시설을 말함

※ 이외 세부항목 및 내용은 관련지침 또는 부서 협의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