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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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으로 개편하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연 40곳 내외 규모 있는 사업 지원
성과연동형 예산체계 도입 및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 조성
점단위 패키지 사업이 아닌 면단위 개발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공공 거점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참여로 도시재상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협력형 리츠 확대 추진
민간제안형 리츠 활성화 및 특화재생사업에 민간참여 모델 발굴·확산
융자지원규모 확대 추진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주차장·복지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충 및 스마트기술 접목 확대 등을 통한 노후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체계(지원센터·협의체 등) 운영 시 지자체 역할 확대
전문가 역량강화 중심으로 추진방식 개선
• 기존 5유형 (2017년 발표)
| 유형구분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주요내용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 활성화계획 | 실행계획 수립 (활성화계획은 필요 시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 | |||
| 사업규모 (권장면적) |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
주거 (5만~10만㎡ 내외) |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 국비지원 한도/집행기간 |
50억 원/3년 | 100억 원/4년 | 100억 원/4년 | 150억 원/5년 | 250억 원/6년 |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 복지·편의시설 |
• 뉴딜 신사업 유형 (2019년 발표)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 |
|---|---|
| 도시재생 혁신지구 |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 총괄사업관리자 |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 유형구분 | 우리동네살리기 | 인정사업 | 지역특화재생 | 경제재생거점사업 (혁신지구) |
|---|---|---|---|---|
| 근거 | 국가균형발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주요내용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 |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 |
| 계획수립 |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
인정사업 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 | 혁신지구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시 활성화계획 수립 |
| 지정요건 |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국계법 상)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최적기준 미달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국가 시범지구 지정요건 |
| 권장면적 | 5만㎡ 이내 | 10만㎡미만 점단위 사업 |
면적제한 없음 | 200만㎡ 이내 *주거재생 20만㎡ 이내 |
| 국비지원 /집행기간 |
50억원/3년 | 50억원/3년 | 250억원/5년 | 250억원/5년 |
| 선정년도 | 사업명 | 위치 | 기간 | 유형 | 사업내용 |
|---|---|---|---|---|---|
| 2022 |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 설화리 902 일원 | 2023~2026 | 우동살 | 바로가기 |
| 2022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觀音) | 관음동 448-1 일원 | 2023~2026 | 지역특화 | 바로가기 |
| 2021 |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황금2동 541-2 | 2022~2025 | 인정 | 바로가기 |
| 2021 | 한마음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성당동 72-10 | 2022~2027 | 인정 | 바로가기 |
| 2021 |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 | 평리1동 772-1 일원기 | 2022~2025 | 주거지 | 바로가기 |
| 2021 | 지켜온 천년, 만들어갈 백년 불로고분마을 | 불로동 1189 일원 | 2022~2025 | 일반 | 바로가기 |
| 2020 | ‘고산 어울림 센터’건립 사업 | 시지동 490 일원 | 2021~2023 | 인정 | 바로가기 |
| 2020 |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 월성동 86 일원 | 2020~2023 | 인정 | 바로가기 |
| 2020 |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 스토리 | 상인로 25 일원 | 2021~2024 | 우동살 | 바로가기 |
| 2020 | 행복이음의 활력마을, 남산情 | 남산로 6안길 일원 | 2021~2025 | 우동살 | 바로가기 |
| 2019 | 소멸위기 1위에서 주민만족 1위로 | 군위군 군위읍동부리 324-4 일원 | 2020~2025 | 인정 | 바로가기 |
| 2019 | 대구 글로벌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 수창동 29-1 일원 | 2020~2023 | 인정 | 바로가기 |
| 2019 |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다! | 천내리 860-2 일원 | 2020~2025 | 일반 | 바로가기 |
| 2019 | 송현동‘든·들 행복빌리지’조성사업 | 송현동 240 일원 | 2019~2026 | 주거지 | 바로가기 |
| 2018 | 죽전(竹田)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 죽전동 74-23 일원 | 2019~2025 | 일반 | 바로가기 |
| 2018 |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 복현1동 484-34 일원 | 2019~2024 | 우동살 | 바로가기 |
| 2018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 산격동 1370-1 일원 | 2019~2025 | 중심 | 바로가기 |
| 2018 |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 이천동 403 일원 | 2019~2023 | 우동살 | 바로가기 |
| 2018 |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인동촌 백년마을 | 비산동 5-1 일원 | 2019~2024 | 주거지 | 바로가기 |
| 2018 |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 동산동 229 일원 | 2019~2025 | 일반기 | 바로가기 |
| 2018 |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 포정동 21 일원 | 2019~2025 | 중심 | 바로가기 |
| 2017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 침산동 1660-4 일원 | 2018~2023 | 주거지 | 바로가기 |
| 2017 | 원(院)하는 대(垈)로 동(洞)네만들기 | 원대동 587 일원 | 2018~2022 | 우동살 | 바로가기 |
| 2017 |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 동구 효목동 478 일원 | 2018-2023 | 일반 | 바로가기 |
